서울교육청, 사립유치원 사들여 공립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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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 목표로 지침 마련 나서… 교사 고용승계-예산확보 불투명
아직 공모절차는 진행 못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매입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매입형 사립유치원 공모 방법과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있다.

매입형 사립유치원은 정부나 교육청이 이미 설립돼 있는 사립유치원의 시설을 사들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원 신설 때의 부지 확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확대 정책’에도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직 공모 절차 진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할 경우 기존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교사의 고용승계 문제다. 매입형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이 되는 만큼 공립 교원 신분의 교사가 근무하는 것이 맞지만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직장을 잃게 된다. 만약 임용고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들을 특별채용해 공립 교원 신분을 주면 임용고시생 등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엔 이와 관련한 예산이 빠져 있다. 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공모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한 곳에 들어가는 매입 비용은 최소 50억 원 정도라 시교육청의 예산만으로 해결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교육부의 교부금 산정 기준엔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남는 초등학교 교실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면 되기 때문에 대도시 이외의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매입형 사립유치원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매입형 사립유치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하면 다른 시도교육청에 분배될 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사립유치원 한두 개를 교육청 예산으로 매입해 내년 하반기 개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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