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만명 빚 탕감한다”는 정부, “버티면 된다 식?” VS “취약계층 구제 필요”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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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30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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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Pixabay)
기사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Pixabay)
정부가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소액 연체자 159만 명의 빚을 일정 조건 하에 전액 탕감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소액 연체자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 원 이하 빚을 장기 연체한 채무자 약 159만 명이다. 국민행복기금 내 채무자 83만 명,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 빚을 못 갚고 있는 76만2000명을 포함한 숫자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채무자에게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빚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채권사가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고, 중위 소득 60%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9만 원) 이하인 경우다. 법원이 개인회생 여부를 결정할 때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 인정하는 기준이 중위소득의 60%다. 1t 미만 영업용 차량이나 연식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 등은 생계형 재산으로 인정해 상환능력 평가 대상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어떤 이들은 정부의 빚 탕감이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른 한 편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다.

이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일부 누리꾼은 “국가에서는 이자 탕감 등 최소한의 구제정책으로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빚 탕감은 전 국민에게 나라 법 지키지 말고 무조건 버티라는 아주 좋지 않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갈 수 있다” “도대체 내가 낸 세금이 저런대 쓰라고 내는 건지 모르겠다. 열심히 벌어서 빚 갚는 사람은 바보인가” “이건 말도 안돼는 정책.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주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해 탕감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정책은 정말 어리석다. 빚 탕감 해주면 정말 열심히 돈 벌려는 사람이 그중에 얼마나 될까?”라고 지적했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누리꾼들도 있다. 이들은 “정말 잘했다. 정부가 서민의 삶을 더 많이 살폈으면 좋겠다” “비난이 많은데 제대로 알아보고나 까는지 궁금하다. 압류할 만한 재산조차 없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 정도 처지라야 오래묵은 빚을 1000만 원 탕감 받는 것” “단순히 빚 탕감이 목적이 아니라 부채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해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려는 것” “버티면 된다고?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추심단체가 얼마나 악랄한지 알까? 물론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겠지만,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구제해 줘야 한다. 그리고 갱생의 의지가 생기도록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융자산,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심사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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