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정보원 명칭,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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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9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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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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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9일 기존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자체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 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며,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안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설립한 중앙정보부가 모태다. ‘중정’이라고 불린 중앙정보부는 간첩 색출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군부 독재 장기화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두환 정부는 1981년 1월 중앙정보부의 이름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바꿨다. 하지만 안기부도 정치 개입과 반정부 세력 탄압 등의 활동을 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1월 안기부에 산업 스파이 수사 등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면서 명칭을 국정원으로 변경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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