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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직속 위원회 더 안만든다”… 을지로委, 민주당 소속기구로 남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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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직속 위원회 더 안만든다”… 을지로委, 민주당 소속기구로 남을듯

문병기 기자 입력 2017-11-28 03:00수정 2017-11-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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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 등 5개 신설돼… 부처 옥상옥 우려에 최소화
을지로委 승격논의 당분간 중단
일각 “혁신성장 속도 높이기 집중”
청와대가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갑질’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설치하려던 ‘을지로위원회’는 당분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구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이전 정부보다 늘리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위원회 신설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직속이나 정부 위원회로 설치하기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당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활동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늘리지 않기로 한 것은 현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데다, 이들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역할을 침범하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대통령직속 위원회 중 국민대통합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정부 3.0 추진위원회, 청년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등 5개를 폐지한 바 있다. 그 대신 정책기획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5개를 신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역점을 두고 있는 중장기 국정과제를 제외한 대통령직속 위원회 신설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홍종학 중기부 장관 임명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됐던 을지로위원회의 승격 논의도 당분간 중단된다. 을지로위원회 승격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공정경제’의 첫 번째 국정과제로 이를 제시한 바 있다. 당청은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중기부와 공정위, 국세청은 물론 검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을지로위원회를 두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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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중소기업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등에 비해 아직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업 제재와 처벌 강화보다는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창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야 하는 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되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대통령직속 위원회#을지로위원회#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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