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혁신의 주체… EU식 ‘스마트 전문화’ 벤치마킹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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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국내외 전문가들 ‘지역정책’ 좌담회

상단 사진 왼쪽부터 고이소 슈지 일본 홋카이도대 교수, 류윈중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연구실 주임,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하단 사진 왼쪽부터 비에른 아셰임 
스웨덴 룬드대 교수,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송일호 한국지역정책학회장. 이들은 2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의 ‘혁신성장 정책과 새로운 지역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해 “지역이 발전하려면 
특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초국가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지역발전위원회 제공
상단 사진 왼쪽부터 고이소 슈지 일본 홋카이도대 교수, 류윈중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연구실 주임,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하단 사진 왼쪽부터 비에른 아셰임 스웨덴 룬드대 교수,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송일호 한국지역정책학회장. 이들은 2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의 ‘혁신성장 정책과 새로운 지역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해 “지역이 발전하려면 특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초국가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지역발전위원회 제공
“지역 혁신의 주체는 해당 지역이 돼야 한다. 지역 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같은 주체들이 스스로 경쟁우위를 갖는 강점을 발굴하고 기업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강조하는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이 유럽연합(EU)이 2020년까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가한 비에른 아셰임 스웨덴 룬드대 교수는 23일 개최된 ‘혁신성장 정책과 새로운 지역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서 한국이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참고해 균형발전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는 송일호 한국지역정책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아셰임 교수, 고이소 슈지 홋카이도대 교수, 류윈중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연구실 주임,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등 각국의 지역정책 전문가들이 참가해 국가별 균형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송 위원장은 “과거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은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 중심 균형발전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에 특화된 차별화한 경쟁력 확보해야”

아셰임 교수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강점을 기반으로 한 자생적인 정책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U는 정보통신기술(ICT) 중심 연구개발(R&D) 투자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별 새로운 지식 융합의 잠재력을 상실했다”며 “이 때문에 2014년부터는 지역 스스로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지역 스스로 경쟁우위를 보유한 우선 분야를 선정하고 투자함으로써 지식 기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일컫는다.

아셰임 교수는 스웨덴 최남단의 스카니아 지방을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그는 “스카니아는 2008년 재정위기 이후 쇠퇴하는 제조업 대신 음식, 생명과학, ICT 같은 서비스와 지식 집약적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스칸디나비아반도 최대 명문대인 룬드대가 대학의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창업한(스핀 오프) 기업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하면서 지역 혁신을 이끄는 지식 허브로 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각국의 전문가들은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관련해 초국가적인 지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이소 교수는 “홋카이도는 1990년대 초부터 비슷한 위도와 자연환경, 지역 문제를 가진 스코틀랜드와 지역발전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며 “많은 국가와 지역이 지역문제 해결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셰임 교수는 “자원이 부족한 지역도 지역 간, 국가 간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주임은 “국가별 싱크탱크들이 균형발전 경험의 경로를 함께 분석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한국의 지역발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부가 아닌 시민이 주도해야”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개발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이소 교수는 각 지역의 자생적인 발전 정책이 활성화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이소 교수는 “아베 신조 내각은 ‘아베노믹스’가 대도시와 대기업에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자 2014년부터 ‘로컬 크리에이션(local cre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방으로 권한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지역 정책 입안자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이소 교수는 “지역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분석해 정책으로 연결하는 지방 전문가들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그래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 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의 지역 발전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성향이 강하다. 류 주임은 “지난달 열린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정부가 통합적인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특히 과거 혁명군 주둔 지역, 소수민족 거주 지역, 변경 지역 같은 미개발 낙후 지역을 개발할 때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으로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구청장은 “시민 참여가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이 돼야 한다”며 성북구가 추진하는 지방자치 실험을 소개했다. 성북구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마을리더 육성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참여예산학교, 통장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등을 통해 리더를 육성하고, 이들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산=배미정 기자 soya1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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