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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드 꺼낸 中… 최종목표는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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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드 꺼낸 中… 최종목표는 철수?

윤완준 특파원 입력 2017-11-15 03:00수정 2017-1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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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앉은 文대통령-아베-리커창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4일 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오른쪽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의 모습이 보인다. 마닐라=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중이 얼마 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데서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청와대가 “문 대통령과 리 총리 간 13일 회담에서 “사드 문제 자체는 거론되지 않았다.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촉구한 것은 없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신화통신은 14일 새벽 문 대통령과 리 총리의 전날 필리핀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리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계속해서 성실히 노력해 중한관계 발전의 장애를 깨끗이 제거하기를 바란다. 중한관계가 정확한 궤도를 따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확실히 보장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여기에서 ‘장애를 깨끗이 제거하라’는 것은 곧 사드 철수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단계를 밟아 최종적으로 한반도에서 사드를 제거(철수)하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철수하라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드 처리의 첫 단계는 지난달 31일 사드 문제를 봉합하고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한중 합의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힌 이른바 ‘3NO’에 대해 중국 측이 유의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는 것이다. ‘3NO’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가입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2단계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양국 군사 채널을 통해 (사드 철수 관련)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리 총리가 말한 사드의 단계적 처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중한 양국은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일치된 신호를 보냈다.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중한 양국관계 발전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은 양국 공통의 바람이며 양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변했다.

중국 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중국은 △1단계로 한국의 ‘3NO’ 입장에 따라 한중관계를 개선하되 △2단계로 사드 철수를 위한 한중 간 협의를 진행하는 데 한중 양국이 공감을 이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선(先) 한중관계 개선 후(後) 사드 철수’라는 얘기다.

중국 측의 이런 인식은 “사드가 봉인됐다. 중국이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청와대)이라는 한국의 인식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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