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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어 스타트업 단체도 ‘구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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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어 스타트업 단체도 ‘구글 비판’

임현석기자 입력 2017-11-15 03:00수정 2017-1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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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조세회피 시정해야” 국내 스타트업들이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逆)차별 문제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포털 업체와 구글 간의 설전 이후 역차별 논란이 점차 증폭되는 모양새다.

배달의민족과 야놀자 등 120여 곳이 참여하는 국내 스타트업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한 경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국내 기업이 받는 역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 측은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논란 등을 거론하며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와 청소년보호 등 이용자 보호를 못 하면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해외 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의 김영란 기획실장은 “글로벌 인터넷 스타트업들이 한국 진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 회피가 가능하고 법적 규제를 피해 간다면 국내 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럼 측은 “스타트업에 불리한 통신비용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유튜브가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국내 기업만 트래픽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汎)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9월부터 역차별 문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네이버#스타트업#구굴#외국계기업#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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