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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기술 족쇄 풀린 방산업계, 시장확대 부푼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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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기술 족쇄 풀린 방산업계, 시장확대 부푼꿈

김성규기자 입력 2017-11-14 03:00수정 2017-11-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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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탄두중량 제한 해제 등 호재
미사일성능 개량 따른 수요 늘어나… 한화, 내수 이어 수출까지 청신호
17조원 美고등훈련기 사업 참여… KAI, 가격측면서 수주유리 판단
“트럼프 실리중시… 지나친 기대 일러”
한화가 업체주관사업으로 개발해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된 다연장로켓 ‘천무’. 한화 제공
방산비리 수사 등으로 한동안 위축됐던 방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과 한미 정부 간 합의로 오랜만에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고 있다. 다만 자국 이익과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지나친 기대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8일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미사일지침’을 채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 이를 통해 주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는 내용도 발표문에 포함시켰다.

한미 정상 합의는 미사일 개발, 고등훈련기 수출, 핵잠수함 개발 등 방산업계의 굵직한 이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이전 등 절충교역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절충교역이란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 부품 및 장비를 역수입하거나 기술보호 정도에 따라 제공 가능한 기술을 이전하는 무기거래 때의 국제 관행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다. 500kg(사거리 800km 기준)에 묶인 한국군의 탄두중량 제한은 자주국방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동시에 산업적 시각에서도 그간 국내 방산업체들의 미사일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제한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제정 이후 38년 만에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한화와 LIG넥스원 등 미사일 개발 업체들은 미사일 성능 개량과 군의 수요 증가로 인한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기술력이 한 단계 발전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록히드마틴과 함께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비행모습. KAI 제공
17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미국 고등훈련기(APT·Advanced Pilot Training) 교체사업 수주전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구매자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주전은 미국 록히드마틴-KAI 컨소시엄과 미국 보잉-스웨덴 사브 컨소시엄의 2파전 양상인데 내년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데, 가격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는 록히드마틴-KAI 컨소시엄은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 성향에 더해 문 대통령과의 ‘교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밖에 국내 대표적 잠수함 제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협의가 이뤄지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갖고 있어 공동 개발이나 국내 건조가 결정되면 대우조선해양이 건조를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어 방산업계에선 지나친 낙관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미국으로부터 무기 도입도 결국은 수입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국내 업체들로서는 시장을 뺏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미국 측이 기술 이전이나 일감을 순순히 내줄 리도 만무하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미국과 무기를 공동 개발하거나 제조를 국내 업체가 맡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개발과 제조를 모두 미국에서 담당하고 완제품만 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상황이 그렇게 흐른다면 전혀 득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방산#미사일기술#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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