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위증혐의’ 권은희 무죄 확정… 檢 상고 포기
더보기

‘위증혐의’ 권은희 무죄 확정… 檢 상고 포기

황형준 기자 입력 2017-11-10 03:00수정 2017-11-10 03: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1, 2심 무죄… 서울고검 최종 결정… 당시 수사팀 인사 불이익여부 주목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9)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43) 재판에서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1, 2심 판결대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8일 권 의원 사건과 관련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2015년 8월 김 전 청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이 법정에서 “2012년 12월 12일 김 전 청장이 갑자기 전화해 화를 내며 ‘국정원 직원 K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내용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권 의원 증언이 사실과 일부 다르지만 김 전 청장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을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대검찰청에 권 의원 사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수사검사와 기소를 승인한 간부에 대해 엄정한 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권 의원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이던 김신 청주지검 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보복성 징계’ 요구라는 뒷말이 나왔다. 김 부장검사는 2013년 ‘댓글 사건’ 수사 당시 대검 공안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 관계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반대해 수사팀과 대립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추후 사건 기록이 올라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주요기사
#국민의당#위증혐의#권은희#무죄#상고#검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