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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큰 압박 피했지만… 낙관못할 ‘한미FTA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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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큰 압박 피했지만… 낙관못할 ‘한미FTA 개정’

이건혁기자 , 최혜령기자 입력 2017-11-09 03:00수정 2017-11-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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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코엑스서 공청회 열려
‘재협상(Renegotiation)’ ‘불공정한(Unfair) 무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의 방한 기간에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은 단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이런 표현을 자주 썼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다. 8일 국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협력 증진과 공정성 및 호혜의 원칙하에 양국 통상 관계를 개선하는 부분에서 생산적 논의를 가졌다”는 원론적 언급만 하며 FTA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예상보다 낮았던 건 한미 양국이 각각 FTA 개정 협상을 위한 실무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진행 상황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트럼프 방한이라는 변수를 극복한 한국 정부는 이제 대미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국내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난관을 마주하게 됐다.

○ 이르면 내년 초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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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국이 FTA 개정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 △국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공청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하며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당당하게 나설 뜻을 밝혔다. 통상교섭본부 측은 “이르면 11월 중 국회 보고를 마치고 내년 초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최소화한 건 진행 중인 협상 절차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찾은 일본에서는 6일 “일본과의 무역은 공평하지도, 열려 있지도 않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무진이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압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 발언이 일본에서 한 언급보다 수위가 낮은 점도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도요타자동차 측에 “(일본산 자동차의 수출보다) 미국 현지 생산을 해 달라”고 언급했다.

○ 농축산물 협상은 피해야

한미 FTA 개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관건은 국내의 다양한 이익단체를 설득하는 것이다.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관세 인하 속도를 빨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단계적 관세 인하 품목은 쇠고기와 일부 농산물, 화공약품, 목재 등이다. 미국이 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쇠고기와 농산물까지 광범위하게 손대고자 함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김 본부장은 “농업은 이 협상에서 제외된다고 미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축산물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거론되면 국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농산물이 테이블에 오르면 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진다. 양국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경제 협력, 적자 수준 해소를 위한 협상 보강 등 약간의 수정에 만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최혜령 기자
#한미fta#트럼프#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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