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실무 총괄에 인권법연구회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첫 인사, 친정체제 시동
행정처 기조실장 이승련 부장판사
인사총괄심의관 김영훈 판사
사법정책심의관 김형배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사법행정의 중추인 대법원 법원행정처 첫 인사를 통해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37일 만이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0기)를, 인사총괄심의관에 김영훈 서울고법 판사(43·30기)를, 사법정책총괄심의관에 김형배 서울고법 판사(51·29기)를 각각 8일자로 전보 발령 냈다.

이 가운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주요 보직인 인사총괄심의관을 맡을 김영훈 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다. 김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2대 회장을 연임했다.

김영훈 판사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다. 그의 인사총괄심의관 발령에 대해 법원 내에서는 “경력에 비춰 이례적인 인사”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다.

김영훈 판사는 올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에서 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관 인사제도 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를 분리해 지법 부장판사 중 일부를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발탁하는 방식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전면 시행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판사들이 인사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도 올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이 될 경우 ‘법관 인사 이원화’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기획조정실장을 맡을 이 부장판사는 2009∼2011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할 당시 ‘법관 인사 이원화’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사법정책총괄심의관으로 발령 난 김형배 판사는 올 초까지 1년 동안 김 대법원장과 같은 지법 소속으로 근무했다. 김 대법원장이 2016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춘천지법원장을, 김형배 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춘천지법 속초지원장을 지냈다.

이번 인사로 전임자들은 모두 법원행정처를 떠났다. 이민걸 기조실장(56·17기)은 서울고법에서 ‘사법연구’를 하는 것으로 발령 났다. 이 실장은 내년 초 정기인사의 법원장급 승진 대상이라 일선 재판부로 발령을 내지 않았다고 대법원 측은 밝혔다.

또 심준보 사법정책실장 겸 사법지원실장(51·20기)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김연학 인사총괄심의관(44·27기)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임선지 사법정책총괄심의관(49·29기)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로 각각 전보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