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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친화적 창업국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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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친화적 창업국가 돼야”

신수정기자 , 유근형기자 , 임현석기자 입력 2017-10-12 03:00수정 2017-10-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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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4차산업혁명委 첫 주재
文대통령 “네 이름은”… AI 뽀로롯 “아이들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첫 회의에 앞서 인기 캐릭터 뽀로로를 모델로 만든 인공지능 로봇 ‘뽀로롯’에게 이름을 물은 뒤 크게 웃고 있다. 뽀로롯이 자신은 ‘아이들의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앞줄 왼쪽부터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문 대통령,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조성해 혁신창업국가를 만들겠다. 4차 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우려가 큰데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색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6일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행보로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위원들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을 경청하며 위원회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애플과 구글, 아마존을 혁신 기업으로 꼽으면서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며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며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큰데, 4차 산업혁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블루홀 이사회 의장) 주재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뜻을 모았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기술산업 혁신과 사회정책 혁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아 위원(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은 “국민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공유하고 국민을 위한 기술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욱 위원(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일본의 인공지능(AI) 반려로봇, 자율주행차를 택시로 활용하는 실버타운 사례를 소개하며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신기술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위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조업에 ICT(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유입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이 시간이 다 되어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하자 문 대통령이 위원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고 해 10분가량 토론이 더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한 위원은 “첫 회의인 데다 시간이 부족해 깊이 있는 대화를 못 나눴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대통령과 위원들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대통령이 큰 그림과 전략 외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데에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산업·경제, 사회·제도, 과학·기술 전 분야의 변화에 맞춰 11월 중 AI,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수정 crystal@donga.com·유근형·임현석 기자
#4차 산업혁명#규제 샌드박스#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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