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 극복 대안은 법조타운… 법원-검찰청-구치소 묶어 건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교정시설 확충 방안
인기 시설에 기피 시설 패키지 조성
수사-재판 유기적 업무 가능해… 교도관 확충-재범률 낮추는 효과도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한 서울동부구치소. 법원, 검찰청 건물과 비슷한 모양으로 지어져 언뜻 봐서는 교정시설이라고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 제공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한 서울동부구치소. 법원, 검찰청 건물과 비슷한 모양으로 지어져 언뜻 봐서는 교정시설이라고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 제공
교정시설 과밀화의 주된 원인은 새로 구치소나 교도소를 지을 땅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정시설이 들어선다는 소문만 돌아도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 현상이 되풀이되는 까닭이다. 법무부는 안양시가 주민 권익을 내세워 경기 안양교도소의 재건축 협의 요청을 거부하자 대법원까지 가는 수년간의 소송 끝에 2014년 승소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님비 현상을 넘어설 방법으로 법원과 검찰청, 구치소를 한 묶음으로 짓는 법조타운 조성을 제시한다. 법원과 검찰청은 유동인구를 늘리고 인근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커서 각 지자체가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시설이다. 이처럼 인기 있는 시설인 법원과 검찰청을 지으면서 구치소도 끼워서 함께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타운 조성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유관 기관들 사이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에 새롭게 문을 연 서울동부구치소는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검 곁에 나란히 세워졌다. 건물 외관을 법원, 검찰청사와 비슷하게 꾸민 까닭에 언뜻 봐서는 구치소로 보이지 않는다. 서울동부구치소는 300여 m 길이의 지하 통로로 법원, 검찰청과 연결돼 있어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을 호송할 때 드는 인력과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게 된 점도 특징이다.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법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의 경우 사법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위한 이동 동선을 줄이는 법조타운 조성은 교도관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범률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교정시설 수용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다. 형정원이 2010년 12월 발표한 논문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1% 낮아지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903억 원 절감된다.

교정시설과 교정인력 확충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현재처럼 교정시설에 수용자가 넘쳐나면 교도관들은 수용자 관리 업무에 치여 정작 교정의 본질인 재사회화 교육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제대로 교화되지 않은 수용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나 교도소의 수용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범죄자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는 시선부터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님비#교정시설#교도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