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탈원전-탈석탄 정책 계속땐 2030년 18% 오를것”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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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硏-전기학회 분석 결과

정부 계획대로 탈(脫)원전, 탈석탄 정책이 실현되면 2030년 전력 단가가 현재보다 최대 18.2%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원전 비중 축소 여파는 차기 정부 임기 중인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전력산업연구회, 대한전기학회는 공동 주최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 분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2030년 전력 구입 단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건설이 중단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건설 예정 석탄화력 9기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 등이 현실화되는 것을 전제할 때 2030년 전력 구입 단가는 올해보다 17.3∼18.2%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고리 5, 6호기 및 석탄화력 9기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단가 상승폭은 10.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사들일 때 매겨지는 구입 단가가 인상되면 그만큼 전기료가 오르거나 한전의 빚이 늘어난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2030년 전력 구입 단가 상승률은 시나리오에 따라 3.1∼18.2%로, 연평균 상승률로는 2%를 넘지 않는다. 현재 연 1, 2% 수준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인상폭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뒤인 2025년부터 전기요금 상승이 빨라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에 따른 발전 단가 하락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예상만큼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이 낮아지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 인상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 환경 파괴 등 현재 신재생에너지 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면 예상보다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허돈 광운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움직임이 전력 구입 단가 상승폭을 좌우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시민참여단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자료집’을 보내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자료집 1, 2장에는 공론화 개요, 원자력발전 기본 현황 등이 담겼다. 3, 4장에는 건설 중단, 건설 재개 대표단체의 주장이 같은 분량으로 실렸다. 건설 중단 주장 단체들은 원전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위험이 크고 처리해야 할 핵폐기물이 늘어난다는 점을,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원자력이 저렴하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하라고 낸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의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탈원전#신재생에너지#전기세#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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