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의 칼끝 조여오자 선제 대응… 北식당도 폐쇄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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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의 한반도]北기업 120일 이내 폐쇄 명령

28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의 핵심은 북한 자본이 투자된 기업을 중국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북-중 접경 지역인 동북 3성 지역의 북-중 합작기업, 합작 형식의 북한 식당들뿐만 아니라 북한이 100% 직접 투자한 모든 형태가 대상이다.

12일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이행하는 조치이지만 발표 시점은 절묘하다. 무엇보다 30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틸러슨 장관의 방중은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준비뿐 아니라 강력한 대북 제재를 중국에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 북핵, 무역문제에서 미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추진해온 중국은 추가 대북 압박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제재 발표 하루 전 미국이 북한 은행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중국을 향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숨통을 더욱 조여 오던 시점이었다. 앞서 21일(현지 시간)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재무부에 제재 시행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재무부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중국 기업과 은행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앞서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미국의 21일 제재 발표에 앞서 자국 은행들에 북한과 거래하지 말라고 통지한 것도 자국 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 걸 미리 막기 위한 조치다.

핵폭주를 계속하는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놓고 중국 내부에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8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 사실이 이틀 전 드러나 약속 위반 논란까지 일자 국내외 여론을 상대로 ‘국제사회와의 제재 약속은 지킨다’는 정부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대북 원유 공급 상한선 공개 조치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그동안 미적대던 비자 연장 금지 조치를 본격화해 이달에만 북한 식당 종업원을 포함해 2000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들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식당은 이번 조치로 전면 퇴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한반도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한반도 전쟁과 혼란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중국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군대는 국가 안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할 것”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중관계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28일 중국 런민왕(人民網)에 따르면 최근 주북한 중국대사관이 평양에서 주최한 중국 건국 68주년 행사에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이 참석했다. 지난해 북한이 같은 행사에 김영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국회 부의장급)을 보낸 데 비해 북한 주빈의 격도 크게 낮아졌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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