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1→26위 추락, 중국 35→27위 추격… 국가경쟁력 10년간 극명히 엇갈린 희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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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후진적 노동-금융-규제 탓… WEF 발표 경쟁력 4년째 제자리

한때 ‘국가경쟁력 글로벌 톱10’ 진입을 노렸던 한국이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137개 국가 중 26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속 제자리걸음이다. 2007년 11위를 정점으로 10년째 국가경쟁력이 내리막길로 향한 사이, 당시 35위였던 중국은 한국의 턱밑(27위)까지 쫓아왔다. 벼랑 끝 투쟁으로 일관하는 노동운동과 이로 인한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후진적 금융시장, 과도한 정부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5년째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지난해보다 조사 대상국이 1개국 줄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후퇴한 것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노동 부문이 꼽혔다. 주요 평가 항목 12가지 중 ‘노동시장 효율’은 73위였다. 특히 노사 간 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2위) 등이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WEF는 “한국은 선진국 중 드물게 지난 10년간 순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평가 항목에서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의 발목을 잡는 만성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무섭게 치고 올라오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36위)는 작년보다 5계단, 5년 전보다는 14계단이나 순위가 올랐고 베트남(55위)도 5년 전과 비교해 순위가 20계단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노동시장 역동성을 강화하는 경제 구조개혁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성과자 해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양대 노동지침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국가경쟁력#세계경제포럼#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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