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77% 퇴출… 폐차 지원, 年평균 16만대로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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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26일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크게 △국내 배출 오염원 적극 감축 △노약자 등 취약계층 대책 보강 △국외 협력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는 일단 국내에서 감축할 수 있는 미세먼지 오염원을 적극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2021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14% 감축하기로 한 반면 이번엔 2022년까지 30%를 감축하기로 해 감축 목표량을 2배로 끌어올렸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m³당 26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에서 18μg으로 개선하는 시기도 4년(2026년→2022년) 앞당겼다.

올 6월 시범운영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은 내년부터 봄철(3∼6월)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6월 셧다운 결과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2년 동기간 평균 대비 m³당 4μg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2부제, 조업 중단 등을 실시하는 비상 저감 조치도 수도권에서 충남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으로 점차 적용지역을 넓힌다.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생산)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 물량을 올해 8만 대에서 연평균 16만 대로 늘리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5년 내 노후 건설기계 3만1000대 저공해화 조치도 완료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을 도입해 친환경차 보급대수도 200만 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대책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사업이 포함됐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 학교 실내체육시설·공기정화시설 지원뿐 아니라 심장병·천식환자를 위해 문자 알림서비스를 만들고 홀몸노인 등에게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케어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60∼80%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추가했다. 정부는 한중일 3국 간 장관급 의제였던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할 계획이다. 베이징, 톈진 등에서 진행하던 대기질 공동조사도 한중 협력연구로 전환해 중국 측 책임을 강화한다. 조만간 동북아 6개국 환경협의체(한중일, 몽골, 러시아, 북한)의 미세먼지 협약도 발족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당초 공약보다 후퇴했다.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는 이미 일부 공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4기만 친환경연료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5기는 현행 최고환경기준을 적용해 규제하는 대신 계속 건설한다.

또 교육부가 추진하다 실효성 문제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된 학교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도입 사업이 특별대책에 포함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대기측정망과 떨어진 강원, 경북 지역 등 학교 1000여 곳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지역은 오히려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은 곳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외에 진입을 규제한다는 ‘미세먼지 프리존’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경유가 인상 같은 수송 부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에 대해 “비록 이번 특별대책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조세재정특위에서 발전연료 부문까지 담아 포괄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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