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ODA는 주는 나라에도 경제 이득… 英, 무상원조로 수출-일자리 늘어”
더보기

“ODA는 주는 나라에도 경제 이득… 英, 무상원조로 수출-일자리 늘어”

신진우기자 입력 2017-09-14 03:00수정 2017-09-14 03: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제11회 서울 ODA 국제회의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 ODA 국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장, 토마스 가스 유엔경제사회국 사무차장보, 야스시 간자키 일본국제협력기구 이사, 이희진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외교 대표 브랜드’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해 외교력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ODA 마스터플랜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서울 ODA 국제회의’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인 한국이 ODA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시대에 ODA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선 특히 ODA가 ‘원조받는 나라’는 물론이고 ‘원조하는 나라(공여국)’에도 혜택을 주는 상생(相生)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연구 발표에 나선 ODA 효과 분석의 세계적 권위자인 막시밀리아노 멘데스파라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DI)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무상 원조는 공여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과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은 무상 원조를 1달러씩 할 때마다 수출이 0.22달러씩 늘었다. 2014년 기준으로 59억 달러 무상 원조를 통해 수출은 13억 달러가 늘고 일자리는 1만2000여 개가 창출됐다. 무상 원조가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의 국격은 높이고 수혜국의 무역 장벽은 낮추는 등 복합적인 영향을 끼쳐 결국 주는 나라와 받는 나라를 모두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멘데스파라 연구원은 “한국을 영국 사례에 그대로 적용할 순 없지만 한국과 경제구조가 비슷한 독일도 ODA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특히 향후 국제 정치·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등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ODA는 국가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멘데스파라 연구원은 관측했다.

이날 회의에선 ODA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해 활용할지를 두고도 토론이 이어졌다.

올해(9월 현재) 한국은 2조3900억 원 규모의 ODA 사업을 놓고 무려 42개의 관련 수행기관이 원조에 나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ODA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한 국제기구 관계자는 “나눠 먹기식 원조 정책을 일원화하지 않으면 제대로 원조할 수 없을뿐더러 원조 행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담보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ODA 수혜국인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원조 방식을 두고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최성호 KOICA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는 “ODA는 개도국의 사회 발전, 경제성장, 환경 보전 모두를 고려해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엘 이보네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대리는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큰 저소득국에 ODA는 여전히 핵심 재원”이라며 “이 국가들에 ODA는 민간부문 투자, 기술협력 등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oda#문재인 정부#외교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