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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감시 강화 “위성으로 北출입 차량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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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감시 강화 “위성으로 北출입 차량 추적”

신진우기자 , 박정훈특파원 입력 2017-09-13 03:00수정 2017-09-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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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대북제재 채택]美하원 “결의위반 국가 차관 봉쇄”
정부엔 中 국유은행 제재 요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은 전보다 촘촘한 제재 절차를 마련해 중국과 러시아 등의 유류 수출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본보에 “미국이 제재 이행에 대한 감시를 어느 때보다 강조하는 만큼 안보리가 직접 대북 유류 공급 모니터링을 크게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일단 안보리는 북한과 각국의 제재 불이행 사례 정보 등을 수집해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늘릴 예정이다. 감시 위성을 적극 활용해 북한으로 오고 가는 차량 흐름까지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결의는 감시 및 보고 절차를 세분화했다. 제재위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북한에 공급한 유류분을 월별로 보고받고 목표치의 75%, 90%, 95%에 각각 도달하면 공지키로 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유류 수출입 보고서와 별개로 국제사회 보고서를 작성해 수치를 비교하는 게 첫 단계”라며 “수치가 크게 차이 나면 미국은 당장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제재) 등의 방식으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단 중국과 러시아의 이행 노력을 지켜볼 전망이다. 다른 당국자는 “중국이 결의 채택 과정에 이행 의지 시그널을 물밑에서 자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미국도 ‘(결의) 잉크가 마를 때’까진 지켜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외교 소식통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밝혔던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세계 무역질서에 큰 타격을 주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선별적 제재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카드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더 강력한 독자 제재를 주문하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12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제재와 외교, 정보를 총동원한 북한 압박’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했다. 하원은 유엔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에 대해 차관을 봉쇄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대형 국유 은행에 대한 행정부의 독자 제재를 공식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와의 양자 외교를 통한 압박도 시작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1일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지역 담당 외교차관과 회담하고 제재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12, 13일 양제츠(楊潔지) 중국 국무위원을 만난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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