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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하원, EU탈퇴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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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하원, EU탈퇴 법안 가결

조은아 기자 입력 2017-09-13 03:00수정 2017-09-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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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총리 “의회가 역사적 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영국에서 적용되던 EU법을 영국법으로 바꾸는 법안이 11일 영국 하원을 통과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정부의 ‘EU (탈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26표, 반대 290표로 가결했다. 여권인 보수당 및 민주연합당(DUP) 연합 의원들이 찬성표를 대거 던졌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2일 오전 “의회가 영국민의 뜻을 지지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EU 탈퇴를 앞두고 확실성과 명료함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EU (탈퇴) 법안’은 ‘대 폐지 법안(Great Repeal Bill)’으로 불린다. 영국이 법적으로 EU에서 벗어나는 날 혼란을 막기 위해 미리 1972년 제정된 유럽공동체법을 없애고 영국 국내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회 심사 없이 기존 EU법을 국내법에 맞게 고칠 수 있다.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예비내각 브렉시트장관은 “(EU 탈퇴 법안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부처 장관들이 노골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가결된 ‘EU (탈퇴) 법안’은 의회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지만 야권에서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영국#하원#eu탈퇴#법안#가결#브렉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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