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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美, 실효성 확보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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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美, 실효성 확보에 올인

신진우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입력 2017-09-12 16:58수정 2017-09-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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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데 성공한 미국은 다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독자 제재의 고삐도 더 바짝 죄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12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제재와 외교, 정보를 총동원한 북한 압박’이란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과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가 출석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설명했다.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더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하원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며 음성적으로 북한을 지원한 국가에 대해 차관을 봉쇄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7월 하원 금융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2017 세계은행 책임법(World Bank Accountability Act of 2017, H.R.3326)’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인 7일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 법안은 유엔 회원국의 비협조로 결의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대상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처럼 금수품목으로 유엔이 지정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나라들이 지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에 대한 감시망도 촘촘해 지고 있다. 북핵 문제를 논의 차 11일 러시아를 방문한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지역 담당 외무차관과 회담한다. 두 사람은 각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다. 미국은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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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도 강화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는 11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북한과 거래해 온 대형 국유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를 공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기업과 대형은행 등 100여 곳에 대해 진행 중인 북한과의 불법 거래 증거 수집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혐의가 확정 되는대로 제재 기업과 은행 명단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밝혔던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제재)은 세계 무역 질서에 큰 타격을 주는 부작용이 우려돼 선별적 제재 방식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미국은 즉각 경제 제재 카드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제재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워싱턴포스트는 “유엔 제재는 첫 대북제재안이 통과된 2006년 이후 이번 10번째 결의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강력해졌지만 북한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며 “제재의 허점을 막지 못한다면 외교적 해법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워싱턴=박정훈 특파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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