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재인 정부는 기승전코”… 與 “국정농단 방조세력 반성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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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대정부질문 여야 난타전
김무성 14년만에 질문자로 나서… “美와 엇나가고 中에 무시당한 외교”
與 “야당, 너죽고 나살자식 억지”
李총리 “전술핵 재배치 검토 안해”

11일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여야는 줄곧 평행선을 달리며 첫 정기국회가 험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적폐 청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 야당은 줄기차게 “안보 무능 정권”

6선의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이날 2003년 노무현 정부 첫 정기국회 이후 14년 만에 대정부질문에 나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엇나가고 일본과 멀어졌으며 중국에 무시당하고 러시아에 외면당하고 있다”며 “대화냐 제재냐의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8월 경북 성주군청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밤이면 밤마다 사드 전자파는 싫고 김정은의 수소폭탄은 좋아하냐”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질문 수준이 그게 뭐냐”고 소리쳤다.

이 총리는 이날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는 견지돼야 한다”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당 함진규 의원의 대북 대화 기조 비판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대화를 간간이 거론하고 있다”며 “되묻고 싶은 게 미국에서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고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 여당은 오로지 “적폐 청산”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적폐 청산’ 강조에 초점을 맞췄다.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이 원인이 된 오랜 적폐들은 하나같이 불법한 일이었으며 범죄”라며 “적폐 청산은 불법을 규명하는 자리지 결코 정치적 보복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국정 농단을 자행, 방조했던 세력들이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억지를 일삼으며 국회 농단, 국민 농단, 국가 농단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기승전‘코’, 모든 게 코드로 귀결된다. 코드에 맞지 않으면 적폐요, 청산 대상이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코드가 진짜 적폐”라고 반발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문재인 정부#국회#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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