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소송 휘말린 소방관들 돕기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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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협약… 법률지원단 발족

5월 4일자 A12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와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8일 소방관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화재 진압 등 공무 수행 도중 일어난 사고로 소송에 휘말린 소방관들의 어려움을 다룬 본보 보도 이후 대한변협이 내부 논의를 거쳐 결성한 소방관법률지원단도 이날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 체계적인 법률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체계가 잘 구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소방공무원들이 인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불가피하게 한 일로 소송을 당해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지원단 구성이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소방청이 7월 새롭게 출범한 이후 외부 기관과 맺은 첫 협약이다.

대한변협 소방관법률지원단에는 전국에서 총 392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법률지원단장은 대한변협 부회장 황선철 변호사(56·사법연수원 29기), 부단장은 인권이사인 김학자 변호사(50·26기)가 맡았다.

법률 조력이 필요한 소방관들은 각 지역 소방본부를 통해 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대한변협 인권팀(02-2087-7730∼3, humanrights@koreanbar.or.kr) 또는 각 지방변호사회에 연락하면 된다. 가까운 지역의 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필요한 법률 지원과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소방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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