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억하고 되풀이 말아야 할 ‘사드 국력 소모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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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어제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 반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월 6일 발사대 2기가 반입된 지 185일 만이다. 콘크리트 패드 설치작업과 장비 세팅, 테스트 작업을 완료하면 연말까지 사드 1개 포대 전력화가 마무리된다고 한다. 사드 배치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입장을 바꾸고 배치까지 단행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번에 공권력을 우롱하는 세력들을 향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하는 국민도 많았을 것이다.

사드 1개 포대 배치는 한미 양국이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난해 7월 8일로부터 14개월, 정확하게 426일이 걸렸다. 방어무기 하나 배치하는 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기막히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는 미국과 협의한 적도, 미국에 요청한 적도, 결정된 바도 없다는 ‘3NO’ 정책을 고수하다 전격 배치를 발표했다. 무기 도입을 만천하에 떠들고 하니까 주민은 물론 중국이 반발하는 것도 당연했다. 반발한다고 배치 후보지를 성산포대에서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바꾸고, 중국의 보복을 염려한 롯데가 국방부에 부지를 넘기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왕에 배치된 사드의 ‘보고 누락 파문’을 일으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문제 삼았다. 중국은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꾼 박근혜 정부에 깊은 불신을 드러냈지만, 새 정부가 4기의 추가 배치를 미적거리면서 중국에 불필요한 기대감을 준 것도 미숙했다. 중국은 어제도 김장수 주중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환추시보는 사드를 ‘북핵 같은 악성종양’이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사드 보복 같은 치졸한 행태를 거듭하면서 김정은의 ‘핵폭주’로 불안에 떠는 한국민의 안위에는 관심 없는 나라는 동북아 지도 국가를 자임할 자격이 없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고도 40∼150km의 고층 방어체계인 사드가 40km 이하 하층 방어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북 미사일을 다층으로 요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것이라 했다. 하지만 북핵 실전배치가 코앞인 상황에서 KAMD는 2020년대 초중반에야 완료되고 사드 1개 포대 갖고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 사드 포대 추가 도입 등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주권을 가진 국가가 최소한의 방어 무기를 도입하는 데 이토록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사드 국력 소모전#사드 보고 누락 파문#kamd#사드 포대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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