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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목소리…전문가 “청소년 재범률, 성인의 2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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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목소리…전문가 “청소년 재범률, 성인의 2배 넘어”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9-05 11:18수정 2017-09-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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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파장이 확산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고통·입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5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곽 교수는 “2012년 이후, 5년 동안 보호관찰대상인 청소년의 재범률이 평균 10.9%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 수치는 성인 재범률 4.5%의 두 배가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런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라면서 “무엇보다 피해자의 고통·입장,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 마을이 나서야 청소년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라는 다른 나라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가정과 학교·사회가 더 노력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보호관찰관의 숫자도 너무 적다. 보호관찰소의 범죄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좀 더 인력을 보강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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