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보이콧’에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표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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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장 체포영장에 반발
한국당 4일 의총서 장외투쟁 논의

민주 ‘김이수 동의안’ 표결 강행할듯

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긴급 비상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왼쪽)가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최고 
수준의 분노를 담아 규탄한다. 정부는 이 사태에 기민하고 강력히 대응하라”고 말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긴급 비상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왼쪽)가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최고 수준의 분노를 담아 규탄한다. 정부는 이 사태에 기민하고 강력히 대응하라”고 말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국당이 국방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에 부분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산안 심의, 증세,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한 입법 심의는 올스톱됐다.

한국당은 3일 오후 당 비상원내대책회의를 열고 2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불참하고 5일로 예정된 정우택 원내대표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보이콧이 최종 확정되면 청와대, 대검찰청,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항의 방문하면서 ‘장외 투쟁’으로 전선을 넓힐 방침이다.

한국당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곧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부, 독재정권의 문을 연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김 사장 체포는)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자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폭거”라는 발언이 쏟아졌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보이콧은) 단순히 정쟁 차원의 대여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근본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상황을 의식해 국방 안보 관련 상임위 참여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청와대에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긴급 안보 대화에 참석하는 문제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면서,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과의 공조를 통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풀어갈 계획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당의 참여 없이 정기국회를 밀고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지도부 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이 국회를 내팽개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내팽개치는 것과 같다. 국회에 복귀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4일 예정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한국당 없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표결을 당초 여야 합의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이 표결에 전원 불참해도 민주당이 출석 의원 과반을 확보할 수 있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쉽게 통과될 수도 있다.

장관석 jks@donga.com·박훈상 기자
#한국당#보이콧#문재인 정부#김장겸#체포영장#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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