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폐 청산” 野 “독단 저지”… 100일간 ‘입법 대장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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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
국정원 개혁-공수처 등 난제 쌓여… ‘슈퍼리치’ 증세안도 뜨거운 감자
靑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 제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했다. 이번 정기국회 성적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는 치열한 100일 대장정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날 협치를 강조했다. 임기 초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이행이라는 성과를 내려면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선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전과 다른 정부, 전과 다른 국회의 모습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달라”고 했다. 직후 청와대에서는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나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속히 구성하자”며 거들었다.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은 협의체가 운영된다면 입법, 예산을 포함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깊이 소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허니문’ 기간을 끝낸 야권은 ‘야성’을 보여 줄 때라며 벼르고 있다. 야3당 모두 당 내부의 복잡한 사정과 맞물리면서 강경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높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경제·좌파·졸속·인사 ‘신적폐’를 바로잡고, 독선과 독주로 치닫는 포퓰리즘 폭주를 저지해야 된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은 말이 아니라 성과, 구호가 아니라 유능한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고 변화를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단을 견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적폐청산’ 관련 과제다. 국가정보원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의 목표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온 적폐의 뿌리를 드러내는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과 ‘슈퍼리치’ 증세안도 뜨거운 감자다. 야권은 ”퍼주기 복지를 위한 ‘산타클로스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복지가 곧 투자”라고 반박한다.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도 어려운 숙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올해 개헌안의 얼개를 잡아야 하지만 선거구 개편 등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안들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수영 gaea@donga.com·박성진 기자
#정기국회#입법#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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