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정부, 박연차 표적 세무조사”

“부산기업을 서울청이 조사 의혹”… 정치논란 세무조사 점검대상 포함
31일 국세청 TF회의서 논의 예정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의 배경을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여권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외부위원과 함께 첫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30일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사실상 ‘표적 조사’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교차 세무조사라는 명분으로 부산에 본사가 있는 태광실업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교차 세무조사는 지방 기업과 관할 세무공무원의 유착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연고지가 다른 지역의 지방국세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또 2008년 11월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박 회장 소유의 태광실업, 정산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을 건너뛰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김종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던 삼계탕집 ‘토속촌’도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전후로 보이는 표적 세무조사의 흐름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제적 후원자로 알려진 정화삼 씨의 제피로스골프장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박 회장은 검찰 수사 당시 국세청을 향해 강한 배신감을 내비쳤다고 한다. 박 회장이 소유한 홍콩 현지 법인 계좌 명세 자료에 대해 국세청이 처음에는 ‘해당 자료를 내면 추징만 하고 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다가 돌연 고발까지 했다는 이유에서다.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정치적 표적 조사’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도 퇴색될 수밖에 없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