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6.9% 늘려… 9년만에 최대폭 증가

[내년 429조 슈퍼예산]총 43조…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증가율 커… 北도발 대응 킬체인 등 집중투자
‘최순실 농단’ 문화체육 8% 줄여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공약은 내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국방예산에는 올해보다 6.9%(3조2000억 원) 늘어난 43조1000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 평균치 5.2%, 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4.1%보다도 증가율이 훨씬 높다.

특히 정부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무기체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는 데에 2조2565억 원이 배정됐다. 스텔스기(F-35A)를 인수하고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국지방공레이더를 구축하는 예산도 책정됐다.

장병들의 월급과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오를 예정이다. 장병 월급은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해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양질의 식사를 위해 급식 단가도 5%가량 오르고 민간조리원도 일부 증원된다.

신세대 장병들의 선호를 반영해 처음으로 보디워시 구매 비용도 지급된다. 내년까지 모든 일반전방초소(GOP)와 해안초소부대에 독서카페 설치도 완료된다.

1만 원인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내년부터는 1만5000원으로 오른다. 동원훈련장 내에 온수샤워장과 세탁실을 확대 설치해 훈련시설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예산도 올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액됐다. 남북 경협기반조성 무상지원 분야에는 올해보다 1091억 원(78.5%) 늘어난 2480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금강산, 개성공단 등 권역별 발전구상 추진에 앞서 남북의 철도·도로 같은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을 주축으로 한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비무장지대(DMZ) 환경·관광벨트가 해당된다.

이산가족 교류지원 예산이 61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두 배가량으로 늘었고,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비용 또한 올해 34억 원에서 내년 84억 원으로 50억 원 증액됐다. 정부는 내년 상봉행사를 최대 3회로 예상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대상이었던 문화체육 분야 예산은 대거 감액됐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올해보다 8.2%(6000억 원) 줄어든 6조3000억 원이 책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다음으로 감축 폭이 크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황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