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줄이고 복지 돈 풀고… ‘소득주도 성장’ 맞춰 패러다임 전환

[내년 429조 슈퍼예산]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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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결정된 2018년도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공식 본예산이다. 그 특징은 ‘복지 확대, 건설 축소’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예산이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 공적연금 등 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지출은 앞으로 매년 최대 17조 원씩 증가한다. 이 때문에 나라살림을 신축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져 대내외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일자리, 보육교육 국가책임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건설 예산을 깎아서 소득 주도 성장에 뿌려주면 그것이 과연 성장으로 갈 수 있나”며 ‘현금 살포형, 성장 무시, 인기 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 되돌릴 수 없는 지출, 매년 7%씩 증가

기획재정부는 의무지출이 2021년까지 연평균 7.7%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5.5%)보다 2.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21년에는 전체 예산의 53%가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지출 급증에서 찾을 수 있다. 의무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기준 44.3%로 늘었다. 공무원 증원도 나라살림에 부담을 준다. 문 대통령 임기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면 5년간 추가되는 누적 인건비는 17조 원이다.

나라살림 씀씀이가 커지지만 정부는 나랏빚 상황을 뜻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 39.6%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아진다고 밝혔다. 나가는 돈(세출)보다 들어오는 돈(세입)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내년에 들어올 세금(국세 기준 268조2000억 원)이 올해보다 25조9000억 원(6.8%)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년 국가채무 비율은 40.4%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나라살림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경상성장률이 연평균 4.8%에 달할 것으로 보고 국세수입 증가치 등을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2.8%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경상성장률 4.8%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 대통령 관심사업 예산 대폭 확대

경기 부양 효과가 크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하는 예산은 대폭 줄었다. 철도 예산은 올해보다 34% 줄어든 4조7143억 원이 편성됐다. 대표적으로 포항∼삼척 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 5069억 원에서 내년 1246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0.9%(17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는 전체 예산의 6%인 26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3명 채용 시 1명 임금 지원(48억 원→2430억 원) △주택 태양광발전시설 보급(1660억 원→436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시행해 관심을 모은 ‘100원 택시’ 사업에는 80억 원이 편성됐다.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선 70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의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 역시 19.6%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