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일 사드 전자파측정 재시도… “헬기로 성주기지 진입”

“北 도발땐 단호히 응징”…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11일 오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가운데)은 “북한이 성동격서식 전술적 도발을 언제든 자행할 수 있다”며 “강력한 힘으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국방일보 제공

국방부와 환경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실시하려다 일부 주민과 사드 배치 저지 단체의 반대로 두 차례 무산된 전자파·소음 측정을 12일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기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차량을 이용해 기지로 진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12일 헬기를 타고 들어가 전자파 측정 등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위대와의 충돌을 피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공중 진입’을 택한 것. 국방부는 일부 주민과 사드 배치 저지 단체 관계자들을 현장 검증에 참관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획을 바꿨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설득이 되지 않아 전자파·소음 측정에는 국방부 및 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들만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시위대가 기지 진입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전자파·소음 측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기상이 좋지 않으면 헬기 이륙이 어려운 만큼 측정이 또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전자파·소음 측정은 국방부가 이미 측정한 뒤 환경부에 제출한 수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현장 검증 절차 중 하나다. 국방부는 전자파·소음 측정치 등 그간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담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번 측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현장 검증 뒤 환경부와 협의해 평가서 일부를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사드 저지 단체는 전자파 측정이 실시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되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일반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뒤 사드 최종 배치를 강행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과 이달 10일에도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들의 반대로 연기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4월 기지에 임시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도로 공사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군 당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완료 여부와 발사대 4기 추가 임시 배치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는 발언 이후 불거진 ‘사드 청구서’ 논란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CRS는 10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한미 관계 보고서’를 통해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미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 (사드 비용을 청구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국이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9100억 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하는 등 미군 주둔 비용의 50%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손효주 hjson@donga.com·주성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