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일단 유지하는게 유리”

[‘문재인 케어’ 재원 논란]전문가들 “급여 항목 단계적 확대… 중-노년층 보험공백 없도록 해야”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가입돼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이 커지는 만큼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실손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입원이나 통원 치료의 대부분을 보상해주는 실손보험은 국민의 약 62%(3150만 명)가 가입해 있는 ‘제2의 건강보험’이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가구당 4.64개의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고 매달 보험료가 27만6000원에 달해 가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서둘러 해약하기보다는 일단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 정부 정책이 앞으로 수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돼 자칫 성급하게 해약했다가는 ‘보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300여 개 항목은 곧바로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보장하겠지만 나머지 3500여 개 항목은 추후 평가를 거쳐 급여로 전환하거나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방태진 손해보험협회 부장은 “급여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질병 발생 요인이 큰 중년이나 노령층은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실손보험을 유지하면 자기부담금도 커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돼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줄어들더라도 그만큼 보험료가 낮아져 가입자의 부담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됐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다. 추후 가입을 한다면 고액 진료에 특화된 보험 상품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조 연구위원은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해도 고급 의료 서비스들은 정부가 다 보장해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 해당 항목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약형 상품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런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방 부장은 “‘특약 단독형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월 5000∼1만 원으로 낮으면서도 MRI, 도수치료 등 의료 서비스들을 선택했다가 자유자재로 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