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인 9명-단체 4곳 제재대상 추가

[한반도 긴장 고조]北 강공에 일각선 유엔 결의 회의론… “원유수출 제한 시켰어야” 지적도

북한이 미국 영토인 괌 타격 시나리오를 공개하면서 난산 끝에 마련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북-미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결의의 약발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 도출한 이번 결의는 ‘외교적 해법의 마지노선’으로 평가받았다. 대북 원유 공급 제한 등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김정은 정권의 마이웨이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북-미 간 거친 설전이 군사적 충돌까지 암시하는 수준으로 높아지자 결의의 대북 압박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영세 전 주중 대사는 “북한이 주춤하기는커녕 더욱 날뛰는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면 결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결국 어렵더라도 원유 수출 제한 등 김정은에게 치명타를 줄 조항을 결의에 포함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10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미사일 도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 9명과 단체 4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EU 내 자산은 동결되고, EU 여행도 금지된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