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SLBM 도발 대비 핵잠수함 도입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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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국방, 국회 현안보고 출석 답변
사드 1개포대 사실상 전면 배치… “안보 급박하면 환경 희생 가능”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가 도발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 출석해 ‘현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인 4월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 정부의 당국자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송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핵잠건조사업(일명 362사업)에 주요 실무자로 참여했다.

송 장관은 또 문 대통령의 사드 임시 배치 지시와 관련해 “(전면적 배치를) 건의했다. 그 조치를 먼저 하기 위해 임시 배치하는 걸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완전 배치를 위한 전(前)단계로서의 임시 배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 이어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부대에서 전자파가 검측이 안 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한 뒤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안보를 위해 환경을, 급박한 상황이라면 환경이 희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임시로 배치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한 송 장관의 다른 답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배치된 사드의 발사대 위치를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현재 임시 배치된 성주 기지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미군과의) 실무적인 몇 가지 논의만 끝나면 즉시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에 나설 징후가 있다고 국정원 김상균 3차장이 보고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송찬욱·박성진 기자

#북한#slbm#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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