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연내 배치완료 결국 물 건너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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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지 전체 일반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 최소 1년 걸릴듯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원점에서 재실시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드 환경평가 방침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군은 4월 주한미군에 공여한 성주 사드기지(약 32만8779m²)의 소규모 환경평가를 일반환경평가로 강화해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미군에 추가로 공여되는 사드 부지(33만∼37만 m² 예상)도 일반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미군에 공여되는 모든 사드 부지의 일반환경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사드 포대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군에 공여하는 성주골프장 전체(약 70만 m²)가 환경평가 대상’이라는 6월 초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현재 성주기지에는 사드 발사대 2기와 탐지레이더가 배치 운용 중이다. 나머지 발사대 4기는 6월 초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평가 재검토 지시 이후 배치가 잠정 중단돼 칠곡 미군기지(캠프 캐럴)에 보관돼 있다. 다만 현재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와 주둔 장병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는 허용하기로 했다고 군은 전했다. 군 당국자는 “통상 일반환경평가는 10∼15개월이 걸리지만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소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아 사드의 파행적 운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미지 기자
#사드#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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