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백운규 “전기료 안 올라, 삼척동자도 안다” 발언했다 혼쭐
더보기

백운규 “전기료 안 올라, 삼척동자도 안다” 발언했다 혼쭐

최고야기자 입력 2017-07-27 03:00수정 2017-07-27 09:08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산자위 출석… 野 “탈원전 초법적”
국회 도마 오른 탈원전… 한수원 사장도 출석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가운데)과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석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절차적 문제와 전기료 인상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야당 측은 정부가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고 문제 삼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이 국회 입법 없이 탈법적·초법적으로 대형 국책 사업을 일시 중단시킨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정부가 원전 건설 중단을 적법하다고 보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제출하라”며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라고 주장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공론화위에서 건설 영구 중단이 결정될 경우 보상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가 모든 법적 절차와 보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 일시 중단에 따른 손해보상에 대해서는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이므로 한수원이 보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기료 인상 대책에 대한 질문에 백 장관은 “현재 전력 공급과잉 상태라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답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전기료 인상 걱정을 하는 국민이 삼척동자만도 못하느냐”고 다그쳤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주요기사
#산업통상자원부#백운규#전기료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