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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선 원전 수명 다됐어도 바로 폐기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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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선 원전 수명 다됐어도 바로 폐기안해

동정민 특파원 입력 2017-07-17 03:00수정 2017-07-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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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 중단 후폭풍]佛, 안전검사 뒤 연장여부 결정… 스위스선 국민투표로 폐쇄 정해 “2025년까지 17개의 원자로를 폐쇄하겠습니다.”

오랜 환경운동으로 프랑스의 ‘환경 아이콘’이 된 니콜라 윌로 에너지환경장관이 10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원자로 17기를 폐쇄하겠다고 밝히자 프랑스도 ‘원전 논란’에 휩싸였다. 윌로 장관이 말하는 ‘폐쇄’는 정확히 말하면 ‘수명을 다한 원전의 용도폐기’다.

프랑스는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안보, 경제 문제를 실감한 뒤 국가 주도로 1977∼1987년 원자로 34개를 새로 지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40년 한도인 원자로의 절반 이상이 수명을 다하게 된다. 2012년 대선 당시 좌파 정당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2025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75%에 달하는 원자력 비중을 5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고 2015년 이 법안이 통과됐다. 윌로 장관의 발언은 3분의 1을 낮추기 위해서 수치상 원자로 17개를 다시 가동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유럽에선 원전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는 나라들도 대부분 수명을 다한 원전을 폐기하는 형태로 서서히 없앤다. 이 때문에 발전소의 수명을 언제까지로 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많다.

당장 프랑스만 해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40년 수명이 다하게 되는 많은 발전소의 수명 연장 여부를 내년에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이 안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위스도 명시적으로는 올해 5월 국민투표에서 원자로 5기를 폐쇄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원자로 5기를 언제 폐기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당장 지난해 11월 녹색당이 주도해 45년 수명을 다한 원자로를 폐기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된 적이 있다. 45년 폐기 연한을 못 박을 경우 당장 올해 원자로 5기 중 3기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자 당시 정부가 “너무 급진적”이라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는 45년이라는 일괄적 연한을 없애 정확히 어느 시기에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독일 고등법원은 독일의 발전회사 3곳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발전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2011년 독일 정부가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수명이 남은 원전도 폐쇄하게 되자 약 190억 유로(약 24조7000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발전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가 상당 부분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독일도 원전 폐기 공론화 작업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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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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