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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조 추경… 일자리 발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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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조 추경… 일자리 발맞춘다

노지현 기자 입력 2017-07-13 03:00수정 2017-07-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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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당부에 박원순 시장 화답

서울시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조313억 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일자리 관련 사업에는 1351억 원을 배정했다. 교육청과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법정 경비와 채무 탕감 등 경직성 예산 1조6208억 원을 제외하면 4150억 원 가운데 무려 33%가 일자리 예산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에도 2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자치구에 자동으로 내려줘야 하는 예산이 대부분이었다.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38개 일자리 사업에 1351억 원을 반영했다. 직·간접적으로 약 1만3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중장년층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사업에 방점을 뒀다. 사회 참여를 하며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일자리인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에 88억 원을 배정했고,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에도 30억 원을 편성했다. 다만 보람일자리는 최대 월 45만885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월 20만 원대의 소득을 올리는 데 불과하다.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도 늘어난다. 올해 추가로 지어질 국공립 어린이집을 감안해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교육을 받거나, 휴가와 병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같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23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 서비스 최전선인 종합사회복지관 인력도 현재 1598명에서 188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았다. 이달 문을 여는 성동소방서에 새로 채용된 소방사 56명의 인건비를 감안해 인력운영비도 증액했다.

이처럼 일자리를 강조하는 추경안 편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의 추경안이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에도 ‘일자리 추경’을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문 대통령이 참석한 시도지사 간담회와 이달 국무회의에서도 일자리 추경 기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서울시가 5월 말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질 향상 10대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252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전환 지원(40억 원) 등 대기질 문제 해결에 331억 원을 반영했다. 다만 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매우 나쁨’일 경우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예산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예산은 사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개선 321억 원, 지하철 내진보강 36억 원, 도로 함몰 예방 45억 원 등 안전예산도 편성했다.

경춘선 폐선부지공원 조성(38억 원), 한강 함상공원 조성(33억 원) 등 연내 완공해야 할 사업에는 예산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계획이 변경돼 예산이 남거나 다음 해로 넘어갈 사업은 예산을 줄였다. 신림선경전철 건설사업비(320억 원),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비(114억 원)는 감액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많이 걷힌 부동산 취득세 세수(稅收)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등으로 마련했다. 추경안은 다음 주 시의회 심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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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일자리#문재인 정부#서울시#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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