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평의회 신설, 사법부 독립 침해할 우려”

법조언론인클럽 10주년 토론회, 김동건-차동민 변호사에 공로패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 YTN플러스 대표)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토론회와 기념식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일부 법관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 등 각종 권한의 분산을 주장하는 데 대해 “사법 민주화와 사법부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사법 민주화는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정치가 아닌 사법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이 온당한지, 사법 민주화가 진전되면 사법 비리는 근절될지 등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 교수는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의 본질인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법원이 자신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법평의회 신설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시작으로 하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조언론인클럽은 신문·방송과 통신사 등 중앙 언론사 전현직 법조 출입기자들이 중심이 돼 올바른 법률문화 창달을 위해 2007년 결성됐다. 매년 법조계 발전에 기여한 법조인과 이슈를 선도한 기자에게 ‘올해의 법조인상’과 ‘올해의 법조언론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동건 변호사(71·사법연수원 1기·전 서울고등법원장)와 차동민 변호사(58·13기·전 서울고검장)가 공로패를 받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