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권 바뀌었다고 에너지 백년대계 졸속결정 안될 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김무성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재연”… 與 “법적 검토와 논의 거쳤다” 반박

12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주최로 열린 ‘원전 거짓과 진실―성급한 탈(脫)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익환 전 한국원자력연료 사장은 “탈원전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12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주최로 열린 ‘원전 거짓과 진실―성급한 탈(脫)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익환 전 한국원자력연료 사장은 “탈원전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 없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하는 등 정부가 졸속으로 원전 정책을 뒤엎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국가 백년지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축적된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원전을 중단하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관련 공약을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탈원자력’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고 가동 중단 문제도 이미 말했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안보고 당시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며 ‘졸속’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대선 이후 정치적 언급을 삼가던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가 장기 프로젝트를 임기 5년에 불과한 대통령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여서 말 한마디로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탈원전 논란이 국회로 번지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산자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을 찾아와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문재인 정부#탈원전 정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