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자사고-외고 일괄전환 아닌 ‘단계적 폐지’ 가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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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6대 과제 13일 靑 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일괄 폐지 대신 ‘단계적 폐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내용을 13일 대통령 보고에 포함하기로 했다.

7일 복수의 국정기획위 및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 분야는 6대 과제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교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과제 실행 계획으로 ‘자사고·외고 단계적 폐지’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자사고·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더라도 교육부가 정책일몰제 도입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 5년 주기의 평가 주기가 도래하면 재지정 평가를 통해 연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인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고교 입시 혼란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괄적인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교육부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을 개정하든, 평가 체계를 손질하든 자사고 폐지는 2020년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0, 2011년 대거 지정된 자사고 평가 시기가 2019, 2020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외고에는 사업비용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해 자율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계적 폐지’에 앞서 국정기획위는 먼저 자사고·외고의 우수 학생 독점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교 유형별 선발 시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해 특수목적고·자사고·일반고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해 특정 학교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을 막는다는 것. 고교입시 전형이 단순해지면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학생이 특목고와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일반고 배정 과정에서는 아무런 불리함이 없다. 하지만 동시 선발 방식으로 바뀌면 특목고·자사고 불합격자는 지원자가 적어 미달된 비선호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특목고·자사고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 인터뷰에서 자사고·외고 폐지에 따른 ‘강남 8학군’(현재 명칭은 강남학교군) 쏠림 우려에 대해 “통합학교군제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단계별 고교 선택제는 학생이 1단계(통합학교군)에서 서울지역 전체 고교 중 2곳, 2단계(거주지학교군)에서 거주지학교군 내 학교 2곳에 지원하면 시교육청이 배정하는 식이다. 2단계까지 학교 배정이 안 되면 거주지학교군과 인접학교군 내 고교로 배치된다. 배정 비율은 1단계 20%(단, 용산구 종로구 중구는 40%), 2단계 40%, 3단계 40%다.

조 교육감의 제안은 1단계 통합학교군 선발 비율을 높여 강남구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8학군 내 고교에 입학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조 교육감은 현재 20%인 통합학교군 선발 비중을 40%까지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학교군 선발을 강남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학교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는 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세목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중동고 교장)은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자사고 폐지론자들이 자사고에 고교 서열화 등 누명을 씌워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자사고 폐지 정책은 시대착오적 교육 역주행”이라고 주장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유덕영 기자
#자사고#외고#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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