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비용, 안전-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상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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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전환의 필요성

충남 당진에 있는 GS ESP의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1, 2호기. 동아일보DB
충남 당진에 있는 GS ESP의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1, 2호기. 동아일보DB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신규 원전 건설 취소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억제 및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19대부터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이번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다. 그것이 유권자의 요구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격하고 경주 지진을 체감한 우리가 안전을 우선시하라고 요구했고,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직간접으로 경험하고 미세먼지의 공습에 시달리는 우리가 환경도 마찬가지로 우선시했다.

주요 정당 후보의 정책과 공약은 당이 주도하여 수립한다. 국회에는 300명의 의원 외에도 2000명이 넘는 정책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다. 정당마다 정책연구소가 별도로 존재한다.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들은 그야말로 조언을 하는 것이고 정당이 개발한 정책과 공약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공약 역시 우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 및 정책 전문가들이 국민과 소통하며 오랫동안 숙성시킨 결과물이다.

전력수급 안정성은 탈원전, 탈석탄 공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고려 사항이었다. 한국은 2011년 순환정전을 겪은 후 발전설비를 대대적으로 확대한 탓에 가스발전소의 가동률은 30∼40%대에 머물고 있다. 엄청난 돈을 들여 가스발전소를 세운 발전사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다. 놀리던 가스발전소를 정상적으로 운용하기만 해도 수급 안정에는 별문제가 없다.

물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매우 예민하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엄청난 표가 날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안전하고 깨끗한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과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로 상쇄될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3.4%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흐름대로라면 2030년에는 18% 정도가 된다. 20%와 거의 비슷한 수치다. 규제를 정비하고 주민 참여 모델을 확대하며 계통 인프라를 개선한다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사실 20% 목표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등 핵심 쟁점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에너지 정책#액화천연가스 발전소#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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