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무일 후보, 檢 개혁 최종목표는 ‘정치적 중립’이어야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어제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됐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4명의 총장 후보군 중 광주 출신의 문 고검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쳐 검찰총장을 임명한다. 문 후보자는 제청된 직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검찰은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독점하고 있다. 막강한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는 부족하다. 이런 비대칭이 역대 정권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자의적인 수사로 나타나고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는 탄핵을 몰고 온 최순실 게이트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은 검찰이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과감히 권한을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권한을 줄이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사안은 입법 사안으로 국회가 주도할 일이다. 그러나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성패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 후보자가 수장을 맡게 될 검찰 조직은 그 어느 때보다 뒤숭숭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러나고 그 여파로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김주현 대검차장이 사퇴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이유로 윤갑근 당시 대구고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4명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모두가 납득하는 사유는 아니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서 이뤄진 각종 인사에 대해 조직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그 합의에 기초한 후속 인사로 동요하는 검찰 조직을 다독여 개혁의 동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검찰 개혁은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혁은 이뤄져야 하지만 그 결과가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검찰’로 귀결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문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정권의 검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정한 수사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