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중국局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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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美만큼 對中외교도 중요”… 동북아국서 분리해 승격 검토
“일본국도 신설” 외교 축 이동 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외교부가 외교부 내에 중국국과 일본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그동안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중 대일 외교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26일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정기획위는 현재 외교부 동북아국 산하에 과 규모로 설치돼 있는 대중 대일 외교 담당 조직을 중국국, 일본국으로 승격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동북아국은 중국국, 일본국으로 분리된다. 중국국은 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인문교류·협력 및 홍콩 대만 등을 담당하는 3개 과로 구성되고 일본국은 일본과 호주·뉴질랜드를 담당하는 2개 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기존 외교부는 미국을 담당하는 북미국이 3개 과 1개 팀으로 구성돼 있을 뿐 중국은 2개 과, 일본은 1개 과 규모에 불과했다.

이 같은 방안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외교부에서도 중국국 설치 방안이 나왔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첫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있었으나 최근 버전에는 조직, 예산과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내부 반응도 조심스럽다.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바라는 바지만 인프라 확충 문제가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런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난 보수정부 9년과 다른 큰 변화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중국국 설치가 현실화되면 단순히 국을 새로 설치하는 문제를 넘어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편중돼온 한국 외교의 축을 어느 정도 중국으로 이동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 못지않게 중국이 한국에 중요해진다”며 “중국 담당 외교의 역량과 위상이 낮다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한 입장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만 ‘다걸기(올인)’하지 않고 중국도 챙기겠다는 외교철학을 보이고 있다. 전 정부 대중 외교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플레이에 의존하다 한중관계가 훼손됐다는 반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외교부#중국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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