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유엔 제재 北기업과 거래 금지”… 핵개발 돈줄 차단

[외교안보]워싱턴 외교안보대화서 합의

미국과 중국은 2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안보 대화에서 자국 기업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기업들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미중 양국이 북한으로 흘러가는 핵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기업들에 대한 거래 중단 조치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미중 합의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에 형성된 북핵 난기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의 양제츠(楊潔지)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팡펑후이(房峰輝)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외교안보 대화를 갖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했다.

틸러슨 장관은 대화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해법을 전적으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은 중국이 역내 북핵 위기의 상승을 방지하려면 북한 정권에 훨씬 더 큰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중국 측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일각에서 거론됐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시행은 일단 유예하지만 중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압력을 넣은 것이다. 중국은 자국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은 ‘완벽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해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오후 홈페이지에 미중 외교안보 대화 결과를 공지하며 “중국 측은 미국의 한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재천명하고 유관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21일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일부 감축을 대가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일시적으로 동결시키는 제안을 수개월째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워싱턴에서 제안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백악관 관리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또는 경제적 압박을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그 어떤 제안에도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