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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보증 사흘만에 재개… ‘오락가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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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보증 사흘만에 재개… ‘오락가락’ 논란

강성휘기자 입력 2017-06-20 03:00수정 2017-06-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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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HUG, 정책 신뢰 떨어뜨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면 중단했던 주택 분양보증 발급을 3일 만에 재개하겠다고 번복했다.

HUG는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포함된 경기 광명시, 부산 부산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신규 주택 분양보증 발급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16일 정책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겠다며 전국 아파트 신규 분양보증을 전면 중단한 지 3일 만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로 인해 6월 분양을 계획했던 대부분의 사업장이 원래 계획대로 분양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오 HUG 도시정비심사팀장은 “정부 정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을 중단했지만 청약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까지 분양보증이 막히면 소비자와 건설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분양보증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숨통은 트였지만 HUG의 조치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HUG가 마치 인허가 기관인 양 시장 공급을 조절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보증을 중단하더니 3일 만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오히려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11·3대책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HUG가 자체적으로 분양보증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HUG 측은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경우 분양보증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자체적인 기준을 지난해 11·3대책 이후 세웠다”고 해명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주택도시보증공사#정책#분양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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