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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인사 독선”…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보이콧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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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인사 독선”…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보이콧 시사

홍수영기자 , 황형준기자 입력 2017-06-19 03:00수정 2017-06-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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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임명’에 정국 급랭
심각한 靑 민정-인사수석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 야당이 부실 검증의 책임자로 지목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왼쪽)과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8일 청와대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참모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며 ‘유감’ 표명과 함께 “대통령과 야당이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협치 파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새 정부와 야당의 ‘허니문 기간’이 사실상 끝난 모양새다. 11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등도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해 “문 대통령의 인사 독선이 데드라인을 넘었다”며 “야3당을 이렇게 무시해놓고 소수 여당인 민주당만 가지고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공직 배제 5대 원칙’ 공약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인사 후퇴는 없다며 인사를 강행했다”면서 “협치는 중대 국면을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도 보수 야당과 보조를 맞추며 여당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 아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야당을 이렇게 코너에 몰아버리면 협치 가능성은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당장 야3당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불거진 ‘부실 검증’ 논란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이르면 2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출석시킨다는 게 야당의 구상이다. 국민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두 수석은 인사 검증의 총체적 부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6월 임시국회도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새 정부의 골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등 굵직한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야권은 보이콧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및 추경안 심의를 향후 문 대통령의 인선 방침과 연계하기로 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도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면서 “국회 운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때 정부조직 개편 지연은 여권이 가장 아파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당초 법안 심의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야권과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현안 처리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추경안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투표 등을 사안별로 ‘분리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호남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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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당은 민심과 민생을 내세워 ‘철통방어’에 나서고 있다. 안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야권과의 기 싸움에서도 밀리면 정국 주도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민심이라는 물이 빠지고 있음을 야당은 알아야 한다”며 “국민께서 촛불정신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를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정부 구성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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