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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미흡 인정한 靑 “국회가 문제 지적땐 지명 철회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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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미흡 인정한 靑 “국회가 문제 지적땐 지명 철회할수도”

한상준기자 , 유근형기자 입력 2017-06-19 03:00수정 2017-06-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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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임명 강행하며 유화 메시지
외교장관 임명장 수여식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서로 맞절을 하듯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강 장관 뒤는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인선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도 부실한 인사 검증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증이 안이해졌던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등 참모진을 질책하기도 했다.

○ ‘강온 전략’ 택한 靑

문 대통령은 이날 강 장관을 임명한 직후 허위 혼인신고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안 전 후보자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야당 간 인사에 관해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며 “국정이 안정된 시기에 하는 인사와 개혁을 위한 인사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집권 초 검찰 개혁에 중점을 두고 안 전 후보자를 지명한 것인 만큼 인선의 기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문 대통령은 “목표 의식이 앞서다 보니 약간 검증에 안이해진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일깨워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며 청와대 참모진을 우회적으로 질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안 전 후보자는) 자진 사퇴였지만 결국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고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 것”이라며 “청와대가 검증 못 한 것을 국회나 국민이 지적해주면 사안을 고려해 지명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인사 정국에서 강경 대응을 거듭해온 청와대가 한발 물러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강행할 수 있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과 일자리 추경안 처리는 국회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강공 일변도로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무작정 ‘마이웨이’를 택하면 청와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며 “청와대가 한발 물러섰는데도 야당이 무리하게 추경 등을 반대하면 여론에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사추천위원회 부활로 분위기 반전

야당은 인사 실패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안 전 후보자가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됐을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혼인무효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부실 검증’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현옥 인사수석 등 현재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만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사안이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일찌감치 안 전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염두에 두면서 인사 검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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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낙마 사태를 겪은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됐던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해 인사 체계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추천위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조 인사수석이 간사를 맡고 정책·안보실장, 정무·민정·국민소통수석,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여한다. 인사수석실이 추천받은 후보자를 보고하고 민정수석실 등이 참여해 검증한 뒤 최종 후보자를 추려 정밀 재검증에 들어가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소수의 후보를 놓고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약식검증을 한 뒤 1∼3배수를 추려 정밀검증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경찰 등 사정기관의 자료를 활용했지만 애초에 추천 인사의 수가 적었던 데다 ‘인사 속도전’을 벌이면서 검증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인사추천위 가동만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인수위도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인사혁신처 인력 등을 동원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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