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현장 살수차-차벽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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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맡는 ‘스웨덴식 대화경찰’ 검토… 수사권 조정 앞두고 인권대책 마련

경찰이 ‘스웨덴식 대화경찰’을 롤모델로 삼아 집회 현장에 살수차와 차벽을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6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집회 관리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경비 경찰 정원을 감축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집회가 열리면 살수차와 차벽을 현장에 배치했다.

새 정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집회 전 시위대와 경찰 사이를 오가며 중재 역할을 맡는 스웨덴식 ‘대화경찰’을 모델로 삼아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경찰은 2001년 진압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사망하자 진압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화경찰을 도입했다.

차벽과 살수차 배치를 고수하던 경찰의 변화는 숙원인 수사권 독립 때문이다. 전날 청와대가 “수사권을 받고 싶으면 인권 친화적 경찰이 돼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2015년 살수차 물포를 맞고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 사건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다”며 “인권 보호와 엄정한 법 집행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업무보고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살수차와 차벽이 경찰과 시위대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은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집회#살수차#차벽#대화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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