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폐지 업계상황 고려” 속도조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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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업무보고]국정기획위, 5월 다섯째 주 통신비 종합토론… “공약, 당장 실현되는 것 아니다”
“창조센터 존속, 성과 따진뒤 결정”… 미래부에 1주내 보고서 제출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통신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대해 정부는 당장 추진하기보다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안과 공약이행 계획 등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 일정이나 시행 방안보다는 산업 영향과 업계 반응 위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제로 다음 주 종합토론을 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계 문제도 있고,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약을 했다고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통신 기본료 인하 및 폐지를 강제로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 또 1만1000원을 일괄 폐지할 경우 통신사 수익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신사들은 기본료 일괄 폐지 시 곧바로 적자로 돌아서 5세대(5G) 통신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는 전국 19곳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존속을 원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인 만큼 ‘유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3년간의 운영 실적을 점검해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에 창조경제 성과 보고서를 1주일 안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 지표를 확인한 뒤 업무 추진 방향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 할 부처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여지를 가진 곳”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시청자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금 상한제 일몰 이후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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